법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4다카184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4(1)민,139;공1986.5.15.(776),686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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